Brisk corporate performance and anti-chaebol sentiment may hold rate at 22%

삼성이 소니를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

http://www.koreatimes.co.kr/www/news/bizfocus/2011/05/328_86195.html

코리아타임스 조사결과, 지난 2010년과 2009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SK 이노베이션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은

해외 경쟁사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서 2010 회계연도에 16퍼센트에서 19퍼센트 사이의 실효법인세율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의 실효법인세율은 16.5%로 경쟁사인 미국의 애플 (24.4%), 일본의 소니 (51.9%), 대만의 혼하이(아이폰의 제조사, 18.3%)에 비해 훨씬 적은 세율을 적용 받았다.

이는 한국의 명목법인세율이 22%로 미국(최대 35%)이나 일본(최대 40%)보다 낮은데다가, 정부의 각종 세금공제 혜택을 후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표 자동차업체인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금융위기 때 입었던 손실을 장부에서 떨어내고 있는 미국의 GM보다는 높은 실효세율을 보였지만, 주요 경쟁사인 일본의 토요타와 독일의 폭스바겐보다는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실효법인세율은 기업이 실제 납부한 세금액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명목법인세율에 각종 세제혜택이나 추징세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세율을 의미한다.

이런 수치는 각 국가별, 기업별 회계방식의 차이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미세한 비교까지는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보다 대기업들로부터 세금을 적게 혹은 비슷하게 걷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법인세율인하를 주장해온 대기업들의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들과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급속히 벌어지면서, 여당의 국회의원들 역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정부의 법인세 2퍼센트포인트 인하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러한 법인세 인하 반대 움직임은 한나라당의 김성식 의원과 정두언 의원이 이끌고 있다.

김성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주 비즈니스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것은 서민층이나 지방경제이지, 대기업들은 이미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2억 원 이상의 이익에 부과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는 20퍼센트로 내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2억 원 미만의 이익에는 현재 1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김 두 의원은 예정대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되, 이익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22%의 세율구간을 추가하자는 안을 만들어 한나라당 내에서 지지를 구하고 있다. 이 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정부의 무조건적인 세율 인하방침이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경쟁국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보다 법인세율이 높아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홍콩과 싱가포르는 규모가 작은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G20의 회원국일 정도로 경제규모가 큰 한국과의 직접비교는 적절치 못하다. 대만의 경우 수출업종에서는 한국과 경쟁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한국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이 경제를 이끄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국내 대기업들이 현재 22퍼센트의 명목법인세율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이유는 각종 세금공제혜택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설비투자액에 대한 공제, 고용창출에 대한 공제, R&D 비용에 대한 공제, 경제특구에 대한 공제, 외국인투자에 대한 공제, 기부금과 예술지원에 대한 공제, 스포츠단 운영에 대한 공제 등 무수히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김성식 의원실은 정-김 의원의 계획대로 법인세 100억 원 이상의 세율 최고 구간이 새로 만들어질 경우, 정부의 계획보다 연간 약 2.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금을 걷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걷힌 돈을 어디에 쓸 것인 가도 문제다.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재정 같은 곳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외채를 갚는 데에 쓰게 할 수도 있는 등 방법은 많다. 우선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